보도자료

제목 ‘리얼리뷰인증’제도 도입 추진…가짜 리뷰문제 해결 기대
작성자 ksff
작성일자 2023-08-18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 (사)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회장 정해춘)은 온라인플랫폼 리뷰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준칙 마련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10일 밝혔다.

온라인 산업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라 기업은 온라인 생태계 속에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과열경쟁 속에서 불공정거래의 먹이사슬이 형성되고 있다. 가짜 리뷰를 매매, 생산하는 어뷰징 업체, 불법용역중개자, 리뷰알바까지 이들에 의하여 리뷰가 조작되고 있다.  플랫폼은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법규의 미비로 자의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등 가짜 리뷰 근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짜 리뷰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가짜 리뷰를 신뢰하게 하여 잘못된 소비선택을 하는 피해를 주게 된다.

가짜 리뷰의 폐해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국제적 소비자보호단체 PIRG 연구팀에 따르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리뷰 30~40%가 날조된 가짜 리뷰로 추정하고 있으며 아마존의 경우 전체 리뷰의 42%가 가짜 리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짜 리뷰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자 美 연방거래위원회는 가짜 리뷰 1건당 최대 5만달러(원화 6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소비지출 중 온라인쇼핑 거래비중이 30% 수준이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비중은 15%인데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보다 더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미국보다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은 온라인플랫폼 리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적 온라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 이원섭 사업단장은 “강력한 처벌규정에 앞서 정직한 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리얼리뷰인증’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이타임즈 서울본부/김민제 기자 minje@itimes.co.kr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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