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공정제조하도급거래

제조하도급거래가 적용되는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사례 판단

제조위탁

건설위탁

제조하도급거래
목적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적용업종
제조·수리, 건설, 용역위탁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단, 직사업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배 초과하는 경우)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사업자

하도급법의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

적용대상 사업자
대기업

중소기업

진적사업년도 연간매출액
(건설:당해년도 시공능력 평가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2배 초과)
중소기업
적용제외 | 원사업자 매출액이 제조, 수리 : 20억미만 / 건설(시공능력평가액): 30억 미만 /
용역 (SW사업, 건축설계등) 10억 미만